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상식-토지의 종류 - 지목1. 서론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단순히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목’이라는 법적 분류에 따라 성격과 용도가 정해진다. 이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총 28가지로 나뉘며,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용할 때, 혹은 세금·건축·개발 등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지목이라는 개념은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그 종류와 차이점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28가지 지목을 서술형으로 간결하고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 지목의 종류와 설명지목은 한 필지의 주된 용도를 행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 있고, 그 지목은 해당 토지의 실사용 현황이나 용도에 따라..

부동산상식-임차인을 지키는 강력한 권리,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1. 서론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보증금 보호’다. 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진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이 바로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다. 이 둘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며, 법적 성격과 효력, 설정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2. 전세권이란?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으로,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무엇이 다를까?정의부터 실무 사례까지, 두 제도의 진짜 차이 1. 서론 :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나?” “나도 연장 요구할 수 있나?”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아무 조치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 이 글에서는 정의, 기간, 법적 효과, 실전 사례, 오해, 실무 팁까지 총망라하여 비교해 드립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이란?1) 정의「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