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뉴스를 보면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서민들에겐 여전히 주거형태의 하나로 사랑받는 전세임에도, 질나쁜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유독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 예방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까요?1. '깜깜이 정보'의 비대칭성: 단독주택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것 자체가 위험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을 가집니다. 아파트처럼 호실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구조적 문제점:선순위 보증금 파악 불가: 내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정확히 확인할 법적 방법이 없습니..

헷갈리는 한국의 주택 종류, 완벽 정리! 단독주택부터 도시형생활주택까지"이 집은 다세대야, 다가구야?" "빌라랑 연립주택은 뭐가 다르지?"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이사를 계획할 때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질문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또 실제 생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다양한 주택 형태. 각 주택의 특징과 장단점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1. 한 지붕 아래 한 가족, 단독주택말 그대로 하나의 건물을 한 세대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도 단독주택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할 때는 한 가족이 사는 집을 떠올리죠.특징: 개별적인 공간 활용이 자유롭고, 층간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장점: 사..

1. 빌라, 저렴한 대안일까 잠재된 위험일까?지난 10년간(2015년~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빌라 가격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아파트 가격 상승률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간 약 2.5배에서 2.7배가량 상승했습니다. 2015년 3.3㎡당 1,785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5년 4,5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빌라 가격 상승률같은 기간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규제 강화와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특정 시기(2021년..

1.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임대차 3법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임차인(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법안입니다. 많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을 구성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각각의 개념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2. 임대차 3법의 핵심 3가지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 2년 + 2년 보장)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기존의 2년 계약에 더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어, 총 4년..

1. 성공적인 이사의 첫걸음, 완벽한 체크리스트이사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 글은 성공적인 이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사 준비부터,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까지, 이 체크리스트만 있다면 당신의 이사는 훨씬 더 쉽고 완벽해질 것입니다.2. 시기별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와 필수 정보시기할 일상세 내용 및 팁D-30 (이사 한 달 전)이사업체 선정‘손 없는 날’이나 주말에는 예약이 빨리 마감됩니다. 비용도 조금 비싸집니다. 최소 한 달 전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하고, 정식 계약서에 파손 시 보상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D-20불필요한 짐 ..

부동산상식-토지의 종류 - 지목1. 서론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단순히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목’이라는 법적 분류에 따라 성격과 용도가 정해진다. 이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총 28가지로 나뉘며,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용할 때, 혹은 세금·건축·개발 등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지목이라는 개념은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그 종류와 차이점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28가지 지목을 서술형으로 간결하고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 지목의 종류와 설명지목은 한 필지의 주된 용도를 행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 있고, 그 지목은 해당 토지의 실사용 현황이나 용도에 따라..

부동산상식-임차인을 지키는 강력한 권리,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1. 서론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보증금 보호’다. 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진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이 바로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다. 이 둘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며, 법적 성격과 효력, 설정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2. 전세권이란?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으로,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무엇이 다를까?정의부터 실무 사례까지, 두 제도의 진짜 차이 1. 서론 :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나?” “나도 연장 요구할 수 있나?”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아무 조치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 이 글에서는 정의, 기간, 법적 효과, 실전 사례, 오해, 실무 팁까지 총망라하여 비교해 드립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이란?1) 정의「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 전부터)..

부동산상식-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쓸 때 주의할 점 1. 서론 -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있는 조항만 믿고 안심했다가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최신 실무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세입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2. 본론 -특약사항에 작성 시 꼭 고려해야할 내용들1) 잔금 입금일 기준 권리관계 유지 조건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기존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내 돈을 지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두 가지 열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입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거나, 혹은 한 가지만 처리해도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절차는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며,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자의 시각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정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