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무엇이 다를까?정의부터 실무 사례까지, 두 제도의 진짜 차이 1. 서론 :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나?” “나도 연장 요구할 수 있나?”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아무 조치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 이 글에서는 정의, 기간, 법적 효과, 실전 사례, 오해, 실무 팁까지 총망라하여 비교해 드립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이란?1) 정의「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 전부터)..

부동산상식-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쓸 때 주의할 점 1. 서론 -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있는 조항만 믿고 안심했다가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최신 실무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세입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2. 본론 -특약사항에 작성 시 꼭 고려해야할 내용들1) 잔금 입금일 기준 권리관계 유지 조건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기존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부동산상식 - 확정일자란 왜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뭐길래?”라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심지어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지, 왜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무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확정일자란, 문서가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를 국가기관(주민센터 등)이 날짜 도장으로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 도장을 통해 계약서를 ‘법적 효력 있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