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뉴스를 보면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서민들에겐 여전히 주거형태의 하나로 사랑받는 전세임에도, 질나쁜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유독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 예방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까요?1. '깜깜이 정보'의 비대칭성: 단독주택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것 자체가 위험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을 가집니다. 아파트처럼 호실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구조적 문제점:선순위 보증금 파악 불가: 내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정확히 확인할 법적 방법이 없습니..

헷갈리는 한국의 주택 종류, 완벽 정리! 단독주택부터 도시형생활주택까지"이 집은 다세대야, 다가구야?" "빌라랑 연립주택은 뭐가 다르지?"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이사를 계획할 때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질문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또 실제 생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다양한 주택 형태. 각 주택의 특징과 장단점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1. 한 지붕 아래 한 가족, 단독주택말 그대로 하나의 건물을 한 세대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도 단독주택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할 때는 한 가족이 사는 집을 떠올리죠.특징: 개별적인 공간 활용이 자유롭고, 층간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장점: 사..

부동산상식-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쓸 때 주의할 점 1. 서론 -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있는 조항만 믿고 안심했다가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최신 실무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세입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2. 본론 -특약사항에 작성 시 꼭 고려해야할 내용들1) 잔금 입금일 기준 권리관계 유지 조건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기존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내 돈을 지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두 가지 열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입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거나, 혹은 한 가지만 처리해도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절차는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며,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자의 시각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정의, 효..

부동산상식-실무자가 알려주는 전세 계약 실수 방지 가이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형태,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고, 매달 내는 월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이 제도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낯설고,심지어 평생 모은 목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많은 전세 계약을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과 ‘근저당’ 확인은 필수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 소유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