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뉴스를 보면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서민들에겐 여전히 주거형태의 하나로 사랑받는 전세임에도, 질나쁜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유독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고, 예방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까요?1. '깜깜이 정보'의 비대칭성: 단독주택에 여러 세입자가 있는 것 자체가 위험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을 가집니다. 아파트처럼 호실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구조적 문제점:선순위 보증금 파악 불가: 내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정확히 확인할 법적 방법이 없습니..

1.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임대차 3법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임차인(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법안입니다. 많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을 구성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각각의 개념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2. 임대차 3법의 핵심 3가지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 2년 + 2년 보장)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기존의 2년 계약에 더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어, 총 4년..

부동산상식-실무자가 알려주는 전세 계약 실수 방지 가이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형태,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고, 매달 내는 월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이 제도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낯설고,심지어 평생 모은 목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많은 전세 계약을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과 ‘근저당’ 확인은 필수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 소유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