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와 함께하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상식-토지의 종류 - 지목1. 서론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단순히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목’이라는 법적 분류에 따라 성격과 용도가 정해진다. 이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총 28가지로 나뉘며,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용할 때, 혹은 세금·건축·개발 등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지목이라는 개념은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그 종류와 차이점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28가지 지목을 서술형으로 간결하고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 지목의 종류와 설명지목은 한 필지의 주된 용도를 행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 있고, 그 지목은 해당 토지의 실사용 현황이나 용도에 따라..

부동산상식-임차인을 지키는 강력한 권리,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1. 서론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보증금 보호’다. 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이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진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권리 보호 수단이 바로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다. 이 둘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며, 법적 성격과 효력, 설정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2. 전세권이란?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으로,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무엇이 다를까?정의부터 실무 사례까지, 두 제도의 진짜 차이 1. 서론 :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나?” “나도 연장 요구할 수 있나?”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아무 조치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 이 글에서는 정의, 기간, 법적 효과, 실전 사례, 오해, 실무 팁까지 총망라하여 비교해 드립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이란?1) 정의「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 전부터)..

부동산상식-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쓸 때 주의할 점 1. 서론 -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있는 조항만 믿고 안심했다가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최신 실무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세입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2. 본론 -특약사항에 작성 시 꼭 고려해야할 내용들1) 잔금 입금일 기준 권리관계 유지 조건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기존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내 돈을 지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두 가지 열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입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거나, 혹은 한 가지만 처리해도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절차는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며,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자의 시각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정의, 효..

부동산상식 - 확정일자란 왜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뭐길래?”라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심지어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지, 왜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무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확정일자란, 문서가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를 국가기관(주민센터 등)이 날짜 도장으로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 도장을 통해 계약서를 ‘법적 효력 있는 문..

부동산상식-실무자가 알려주는 전세 계약 실수 방지 가이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형태,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고, 매달 내는 월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이 제도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낯설고,심지어 평생 모은 목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많은 전세 계약을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요,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과 ‘근저당’ 확인은 필수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 소유자 정보 ..